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자가진단 알아보기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 전월세지원을 하고 자가의 주택에 사는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부터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아래는 장위소득 47%의 기준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 계산기

지원내용

임차가구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신청자의 가구원수와 지역에따라 차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표는 전월세비용지원에 관한 지원내역입니다.

 

임차가구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수리비용만 지원)

수리비 지급내역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분, 기둥 등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 누어져 있으며 공사의 크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만약 글의 내용이 어렵거나 계산하는 방식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링크에 접속해 수급자격을 자가진단 하실 수 있으니 간단한 방법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홈 자가진단을 클릭.

순서 1

 

2.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지원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서 2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모드 준비하셨다면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서류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서류
• 기관에서 금융정보를 통해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등을 확인 후 대상자선정

3.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또는 전세계약서 나 월세계약서
• 만약 전세나 월세에 보증금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

4. 소득 또는 재산 증빙서류

• 최근에 발생한 대출 또는 소득은 조회가 되지 않아 직접 제출

5. 통장사본 및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제출

6.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 해당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내역,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서 등

면·동·읍 주민센터에서 서류와 상담을 받으셨다면 온라인 서비스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순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5.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사장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주거급여의 종류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청년가구 지원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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