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요식업)을 대상 으로 진행하는 정책으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월 최대 5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요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1년을 채용한다면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고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원조건 먼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대상

정규직 전환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식당 등)을 대상으로 5인 이상의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식당)이 지원대상입니다. (요식업의 경우 정규직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식당)에서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아르바이트(비정규직)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 정규직 채용 시 1개월 이상 고요 유지를 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은 곳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외국인 근로자 하지만(F2, F5, F6)은 가능합니다.

※ F2(체류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자), F5(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은 자), F6(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이민온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

지금까지 지원대상자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원의 한도가 있는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작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5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최대 5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누적지원 마찬가지로 위의 예시 한도의 인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기준은 작년 연말 기준 신청한 날의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합니다.(작년 연말 6명 신청한 날에 10인 미만이라면 최대 5명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를 신청한 년도에 설립했다면 설립일 기준 현재 신청한 날짜로 계산되어 인원이 정해지게 됩니다.
•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습니다.

 

 

지원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임금증가로 인한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임금증가로 인한 보전금이란 근로자 고용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이상 지급한다면 매달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란 직접 제조작업(시공)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비 월 20만 원이 넘는 상태여야 임금증가액(20만 원) + 간접노무비(30만 원)를 받아 총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되며 총금액은 6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분	임금증가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최대지원기간
임금증가분 20만원 이상	20만 원	30만 원	1년
임금증가분 20만원 미만	0원	30만 원	1년

 

여가까지가 지원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을 때 제한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국가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금증가액 보전금만 지원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보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꼭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지원금 선택(접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류

사업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업계획서(아래에 파일 첨부)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조건에 해당할 시)
4. 중견기업확인서(조건에 해달 할 시)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빌 서류 - 신청년도 기준 3년까지의 재무제표(23년도 신청 시 20, 21, 22년도 재무재표 제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hwp

0.03MB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1. 지원금을 받을 회사 계좌번호
2. 근로자의 전환 전, 후 의 근로계약서
3. 월별임금대장
4. 임금지급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5. 고용안전장려금 신청 서류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추진체계

신청바로가기

 신청은 고용센터 홈페이지(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용안전 장려금 ▶ 정규직 전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서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르게 실행하여 지원금을 받아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고용센터

지원금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 신청 후 승인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획신고는 근무 중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2개월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정규직인 전환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정규직 채용 전 꼭 신청 승인 후 정규직 채용)
4. 지급기간은 지원금신청한 다음 달부터 최대 1년까지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관련 문의는 사업자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workplus.go.kr) 전국 고용센터 조회 주소입니다.
2. 지역관할 고용센터를 찾으셨다면 전화 문의를 통해 고용안정장려금 계획신고 담당자를 찾으시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지원금신청은 따로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계획승인 후 지원금 신청서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작성 ▶ 사업계획 개요 작성 ▶ 첨부파일 업로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제출) ▶ 사업장 현황 작성 ▶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작성 ▶ 정규직 전환 계획 작성 ▶ 동일, 유사 직무 근로 조건 작성 ▶ 신청서 제출 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현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과 대상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정부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모두 확인하신 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업운영에 큰 힘이 되어줄 정책들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정책 정부지원 best 4 정부 정책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급액 총정리!